*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
수입안정보험 959억으로 줄이고
감액분 농작물재해보험에 반영
재해대책비 1200억 증액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지원
한우→모든 축종으로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1. 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1989억6600만원 순증해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를 비롯해 소관 부처·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했다.
농식품부 사업 중 여야가 큰 이견을 보였던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본 사업 전환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당초 정부 원안(2078억원)에서 1119억2600만원을 감액한 959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수입안정보험 감액분은 그대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으로 증액 편성됐다. 대신 수입안정보험을 기존 정부 계획대로 품목은 확대하되 만약 현장에서 보험가입 수요가 높아 확보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해수위는 농업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농해수위는 심의과정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255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2196억6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과 도축장 전기료 할인특례 일몰 시 인상분 한시지원을 위한 예산도 각각 119억8000만원, 400억원 신규 반영했다.
기후 위기 대응 예산도 두터워졌다. 농해수위는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해지자 재해대책비를 1200억원 증액해 전년 수준의 예산(2800억원)을 확보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도 1816억8800만원 확충했다.
농업자금 이자보전 예산 중 정부안에서 한우만 포함됐던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지원은 모든 축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29억1800만원을 증액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도 수요확대를 고려해 19억1900만원 올렸다.
농식품바우처 예산도 보완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대상이 축소됐던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청년, 노인 및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포함하도록 예산 1763억원을 증액했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전략작물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에 각각 1720억원, 135억4900만원을 확충했다. 이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513억원 △채소가격안정지원 512억1000만원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397억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121억원 등이 증액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 집행 및 향후 농식품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 부처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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