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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앙정부 사업으로 바꿔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1-15 |
조회 |
42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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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앙정부 사업으로 바꿔야”
농업인신문 나 현 기자 2024. 11. 15
정부가 지원하는‘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이 2026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농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은 “현재는 유기질비료 지원, 목적 사업에만 예산을 쓰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지만, 2027년부터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그러면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점차 축소·폐지하는 길로 갈 것” 이라고 예측하면서 “안정적인 국민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선 농지의 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이 사업이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지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 총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면서 “지금부터라도 농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환사업 보전금(1,130억원)을 행안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으로 시군구에 지방소비세로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8년 농협 자체사업, 1999년 정부 지원사업, 2011년 지방비를 정액 부담하는 지방비 매칭사업, 2022년 지방이양(2026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2027년부턴 지자체 자율 사업으로 전환되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축소·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업이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완전 이관될 경우, 시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선 예산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 현재 경기, 전북, 전남 등은 도비 조차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내 시·도 발생 축분으로 만든 퇴비만 지원함으로써 축산이 집중된 시도(경기, 전북 등)의 축분은 처리 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 감소와 폐지는 결국 농지의 지력 저하와 농업 생산성 감소, 농민들의 경영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에 의하면 “화학비료 사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는 유기질비료 지원량 및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지원대상은 농지라고 볼 수 있으며 농지는 공익적 자원이고 지역 특성에 따른 선별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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