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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돌아온 트럼프, 강화될 미국 중심주의…''미국바라기''는 그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5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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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가 4년 만에 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농업 분야 통상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 제공

트럼프 행정부의 농업 분야 자국 우선주의, 우리에겐 위협일까 기회일까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4. 11. 15

지난 5일(한국시간)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 후보)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압승을 거두며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됐다. ‘트럼프의 귀환’이 우리나라 농업 및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농경연)은 지난 8일 이슈보고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를 통해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분석했다.

농경연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대미(對美)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한국 포함)을 대상으로 관세·비관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과정에서 399억달러(한화 약 55조7881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나, 농산물 분야에선 적자를 보이고 있다(올해 1~9월 한화 기준 약 4조7559억원 적자).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탈출구로서 농업 분야를 택해 농산물 수입을 더욱 확대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마침 대미 농산물 무역 적자가 2021년 51억달러에서 지난해 40억달러로 줄어드는 등 그나마 적자 폭이 완화되던 참인데, 이를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으리란 뜻이다.

한편 엄격한 환경규제로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그램 및 친환경농업 영역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외국에서 수출한 ‘고탄소 배출 농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려던 민주당 측(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후보 등)과 달리,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공언 중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도 완화하고자 한다.

농업 분야 환경규제 완화는 자연히 미국 대농들의 농산물 대량생산으로 이어져 미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리라 예측되는 반면, 미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더 취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대량생산 과정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이 늘어나 화학물질 잔류량도 늘어날 것이며, 유전자조작농산물(GMO)에 대한 규제도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또한 미국이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려 함에 따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리라고 보며, 양국의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에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이 감소할 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수출 대응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서아시아의 대혼란을 거치며 세계질서가 다극화, 즉 여러 나라가 각자의 자주적 목소리를 키워감에 따라 미국의 패권은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대신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통상 관료들도 미국만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던 틀을 벗어나야 하며, 나아가 다극화 시대에 맞는 농업정책과 통상정책, 말하자면 ‘다극화 시대 농정’의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계는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러시아 카잔에선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질서(예컨대 서방의 제재 및 투기자본의 투기로부터 자유로운 ‘브릭스 곡물거래소’ 개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이러한 다극화 시대의 농업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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