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득보장체계 구축할것”
무분별 농산물수입 제동 필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바람직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1. 14
10월24일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에서 보기 힘든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자 대구·경북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그가 가볍지 않은 또 하나의 짐을 짊어진 셈이다. 최근 국회에서 임 의원을 만나 신임 농어민위원장으로서 지닌 포부 등을 물었다.
- 농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진단한다면.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1057만원이던 농업소득이 2023년 1114만원으로, 100만원도 채 오르지 않았다. 2023년 농가소득은 직불금을 포함한 농외소득 증가로 겨우 5083만원이 됐을 뿐이다. 농민이 농업소득으로 살 수 없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에 더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가 농업 생산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농정의 구조적 대개혁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정책으로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사료값과 비료값 등 경영비는 치솟는 반면 쌀값·한우값이 폭락하는 현실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경제가 안정되고 농민 역시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는다.
- 국회 입성 후 줄곧 정부의 수입농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할당관세 문제가 대표적이다.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규모가 2021년 20개 품목, 6조4000억원어치에서 지난해 43개 품목, 10조2000억원어치로 크게 늘었다. 농산물 수입 기업에 대한 관세지원액도 이번 정부 들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이 체감하는 밥상물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농업 기반을 허물고 대기업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국정감사에서 ‘농업인연금제도’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기도 했다.
▶농촌의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따르면 농어촌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비율, 2020년 기준)은 57.6%로 대도시(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농촌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이 늦고 퇴직연금 적용도 받지 못해 노후 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업인연금제도가 농촌 노후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신임 농어민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들려달라.
▶농어민위원회는 농어업 현장과 정치를 잇는 조직이다. 현장의 요구를 입법·예산·정책으로 만들어 농정개혁을 이끌어가겠다. 농어민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농산어촌의 균형발전, 농림축산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주도하겠다. 기후·먹거리 위기 시대에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제도화하고 농어민이 ‘녹색 미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다. 농민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농민은 대박을 바라지 않는다.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노부부가 먹고살고, 아프면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는 상식적인 삶을 바란다. 대한민국 농정이 그들의 소박한 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양석훈 기자, 사진=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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