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있다.
농해수위 내년도 농업예산 1조2000억원 증액 의결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1. 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1조1989억6600만원 순증해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이같이 처리했다.
가장 주목받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정부가 올해(81억원)보다 대폭 편성한 2078억원 중 1119억2600만원을 감액했다. 대신 농작물재해보험에 같은 액수를 증액했다.
정부는 내년에 수입안정보험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본사업 품목의 가입률을 현재 3%대에서 25%까지 올린다는 구상이었으나 야당은 이같은 계획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계획대로 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추진하면서 확보한 예산으로 현장의 보험 가입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증액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농가 경영비 안정을 위한 예산도 대거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 빠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255억원 증액됐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예산 2196억6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모든 축종에 대해 사료구매 자금 상환 유예가 이뤄지도록 이차보전 사업 예산 29억1800만원을 증액했다. 정부안엔 한우농가에 대한 예산만 반영돼 있었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엔 없었지만 상임위에서 119억8000만원 신규 반영했다.
농해수위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예산도 412억5300만원 더 확보했다. 기준소득을 103만원에서 109만원으로 높이고,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60%로 높이기 위한 예산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산을 121억원 증액해 대상을 51~70세 여성농 전체로 확대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도 19억1900만원 늘었다.
공익직불제 예산도 확충됐다. 전략작물직불사업 1720억원, 친환경농업직불사업 135억4900만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9억1900만원 각각 늘었다.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을 위한 예산은 1763억원 증액됐다. 당초 예산 확보가 저조해 시범사업에 대상에 포함됐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노인·장애인 가구 등은 배제될 상황에 놓였었다.
농해수위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대책비를 1200억원 증액해 올해(2800억원) 수준으로 복구했고,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1494억3100만원, 배수개선 예산 1816억8800만원 증액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용하는 일선 농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예산도 22억5000만원 증액했다.
아울러 개 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 예산은 개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397억500만원 증액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여러 의원님들 주신 의견 바탕으로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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