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계 영향과 대책
관세인상·FTA 개정요구 우려
중국과 갈등 여파도 변수꼽혀
대두 등 미국산으로 대체 고려
우리측 필요사항 관철 기회로
민신문 기획=김소진 기자 2024. 11. 1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트럼프 리스크’ 파고가 국내 농업계에도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보호무역 천명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을 내세운다. 자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상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대상국에는 미국산 상품을 사들이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굳건해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압박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가운데 8위다. 한국 입장에선 미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김상효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업분야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탈출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제1 농산물 수출국으로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폭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2021년 51억달러(7조1803억원)에서 지난해 40억달러(5조6272억원)로 감소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재홍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계간 NH농협 조사연구’에서 “2024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쇠고기 수입 규제, 과일류 수입 금지 조치 등을 언급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중국 무역 전쟁, 여파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 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언급했다.
미·중 무역 갈등의 불똥이 국내 농업계에 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 1위 시장이다. GS&J 인스티튜트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평균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액은 332억4000만달러(46조7620억원)에 달한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미·중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 미국산 농산물의 대중 수출이 급감하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응방안은
우선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농산물을 미리 파악해 대응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원장은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대폭 감소한 미국산 옥수수·낙농품·너트류 등이 관심 품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산 수입을 늘리되 ‘총수입량’ 증가를 억제하는 전략도 제안됐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서 원장은 “예를 들면 대두·옥수수는 밀과 달리 사료용 소비가 주목적이므로 수입국간 대체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했다.
수입 확대 압박을 한국의 요구를 관철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제언도 뒤따른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우리나라 농식품 통관이 거부된 166건 가운데 미국에서 발생한 사례가 38.6%(64건)에 달한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농업·농촌의 길 2024’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수입 확대 요구에 직면한다면) 대미 농식품 수출 통관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생 검역, 성분 부적합 등의 사유로 통관이 거부되는 문제를 양국 정부의 협력과 협상으로 풀자는 의미다.
|
[농민신문]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김호중 방지법’도 처리 
[농민신문] ‘1400원 고환율’ 암초…빨간불 켜진 농가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