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K-Food+ 수출 확대, 동물복지 강화, 농업직불 확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중점 추진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4. 11. 13
“기후ㆍ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ㆍ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을 중점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정상외교 계기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ㆍ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 정부 반환점을 맞아, 그간 정책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생 안정ㆍ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ㆍ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 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면서, “기후ㆍ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주요 성과 ]
# 농업 분야 통상ㆍ외교 통해 경제 활력ㆍ국격 제고 뒷받침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수출액도 82억 달러로 1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냉동김밥은 70%가량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를 브랜드화하고,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UAEㆍ사우디ㆍ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농업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를 조성하고, 지난해 네팔에 젖소 101마리를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했다. 올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했으며, 네팔에서는 지원받은 젖소를 기반으로 낙농 시범마을 조성, 낙농조합 창립 등 공동 성장체계가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 먹거리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에 총력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기울였다. 올해 이상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축ㆍ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육을 관리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했으나, 철저한 생육 회복 노력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 김장철 전 배추 등 김장재료 가격을 안정화시켰다.
또한,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 사업으로 확대하며,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식수인원을 450만 명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이는 등 먹거리 부담을 낮췄다.
# 현장 수요에 부응해 어려움 해결
주말ㆍ체험 영농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기한도 12년 종료 후 지자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농촌 생활ㆍ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지 약 2만1000ha도 정비하는 등 농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 연내 농지 활용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와 이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올해는 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ㆍ시설ㆍ설비 등 80개 항목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농업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 올해 벼멸구 피해를 최초 재해로 인정하고, 봄철 일조량 부족도 재해로 인정해 지원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확립으로 럼피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 시 3주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조기 안정화했으며, 고위험 농가 중심 사전 점검ㆍ예찰 등 조치로 ’23/’24시즌 AI 발생은 32건으로 최소화, 살처분 감소로 계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 농업ㆍ농촌의 혁신적인 미래 준비
스마트농업이 인프라 구축(1단계)을 넘어 소프트웨어 확산(2단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4.3), ‘스마트농업법’(’23.7)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인 수직농장을 농지ㆍ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ㆍ‘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공포일 ’24.11.12)했다.
농촌 지역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공간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23.3)하고, 국가 기본방침을 수립(’24.4)하는 등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ㆍ생활서비스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했으며, 특히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신규 도입, 7만7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했다. 농촌에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ㆍ배달 서비스인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새롭게 도입, 우선 4개 시군에 적용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ㆍ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및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직불을 새로 도입했다. 올 9월에는 농가 기초소득 확대에 더해 생산량 이외 가격 변동까지 농가의 다층적 경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ㆍ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반려인구와 국민적 관심 증대에 발맞춰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했다. 국 단위 전담 조직 신설(’22.12), 동물학대 방지,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제도 개편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해 여야 합의에 따른 ‘개 식용 종식법’ 제정(2월)과 함께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기본계획 마련(9월) 등 개 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협업ㆍ소통ㆍ현장 농정 중심 일하는 방식 변화
농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협업 확산 △소통 강화 △현장 농정 3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토부ㆍ산업부와 협업해 수직농장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민관 협업을 토대로 농식품 제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인터뷰ㆍ언론 간담회ㆍSNS 등을 통해 차별화된 대국민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 SNS 채널인 ‘농러와TV’는 올해 구독자 2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2%가량 성장하며 전 부처 중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현장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10월 말까지 총 201회, 거의 매일 현장에 나서 애로사항 해결과 우수사례 확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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