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과다배정과 쌀값 폭락 사태에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가 이어졌다.
농해수위 농업예산안 회의서
야당, 전면적 예산삭감 시사
쌀값 폭락 추궁도 꼬리 물어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11. 13
‘졸속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야당의 물리적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매진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대폭 삭감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사용전기 및 무기질비료 보조금 확보 △계절근로자제 예산 복구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 확대 △가축방역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정부 농업예산의 사각을 꼼꼼히 지적했다. 하지만 최대 화두는 역시 정부가 전년대비 25배나 예산을 늘려(81억→2078억원) 상정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었다.
예견됐던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입안정보험 예산 삭감에 매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거부한 이후 급조한 정책이기도 하거니와 농가소득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민간보험과 농민들에게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 미비 △사업 추진기반 미비(수확량 검증체계 등) △보험 자체의 한계성(방어적 피해율 산정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쌀의 경우 가격·생산량 변동이 채소·과일류처럼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사실상 보험이 작동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을 확대하더라도 예산은 25배가 아니라 일단 2배 수준(100억여원)으로 늘리고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정부가 계획한 내년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은 전면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025년도 농업예산안은 농해수위가 오는 14일, 예결특위가 29일 최종 의결한 뒤 본회의에 부치는데, 길목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제재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농가 수입이 감소하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니 의원들께서 적극 지지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선 예산 문제 외에도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장관은 쌀값 반등을 낙관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수확량이 줄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순 있지만 충분히 회복되긴 어렵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송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정부의 ‘쌀값 20만원(80kg) 보장’ 약속은 여전히 부인했고, “지금 정책으로 20만원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엔 “자꾸 20만원이 안될 거라고 의원들께서 얘기하는 것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항변했다. “현 정부 농정이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의견(지난 7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엔 “지금도 유효하다”고 답했으며, 의원들이 농민들에 대한 사과·위로발언 시간을 주자 “안타깝게 생각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쌀 수확기) 기다려 달라”며 발언을 회피했다.
한편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과 농해수위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하루 뒤인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농업예산안을 ‘농업파괴·농민말살 예산안’이라 비판했다. 논란이 집중되는 수입안정보험과 양곡정책뿐 아니라 예산안이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농업예산의 절대량 부족 △농업직불예산 5조원 공약 폐기 △졸속적 수입안정보험 예산 편성 △기후위기 대응예산 부족 △농산물가격·농업생산비 보장 예산 부족 △복지·성평등 예산 부족 등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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