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예산안과 최근의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맨 왼쪽)이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내년 예산안 심사
벼 매입자금 확대 농협대책 환영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공감대
수입안정보험 놓고선 여야 이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1. 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할지를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이날 진행된 쌀값 관련 현안보고에 대해선 여야가 공히 안타까움을 표했다.
◆쌀값, 예산국회 ‘뜨거운 감자’로
전체회의 화두는 쌀이었다. 초과생산량 이상을 시장격리하겠다는 정부 대책에도 쌀값이 좀체 반등하지 못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5일자 전국 산지 평균 쌀값(80㎏들이 한가마 기준)은 전 순기 대비 0.1% 하락한 18만2700원을 기록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포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세는 회의장까지 이어졌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구곡 재고가 많아 신곡을 30만t 격리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에도 정부는 20만t만 격리하기로 했다”면서 “쌀값 안정화를 위해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그동안 쌀값(을 20만원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달라고 얼마나 요청했느냐”면서 “지금이라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얼어붙은 경제주체의 심리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도 쌀값 반등을 도모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산지 유통업체 적자 누적에 따른 심리적 요인과 (초과생산이 반복되는) 구조적 요인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 쌀값은 안타깝다”면서도 “생산량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도 노력하는 만큼 앞으로 반등 기회는 충분하다”고 했다.
농협이 최근 내놓은 ▲벼 매입 지역농협 손실 보전 ▲농협 주도의 쌀값 설정 ▲농협 벼 매입자금 확대 등의 대책에 대해선 여야 모두 환영했다. 앞서 농협은 올해산 벼 매입가격을 2023년산 이상으로 결정하는 지역농협에 2023년산 매입에 따른 손실분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2조2000억원 수준인 농협 벼 매입자금을 사상 최대인 3조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과도한 저가판매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실시해 쌀이 소비지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수확기 쌀값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5번의 쌀값 공표가 남았다”면서 “농협이 마지막까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농가경영 안정 예산 두고 ‘이견’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이 올해보다 2.2% 늘어난 18조7496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두고 여야는 견해차를 보였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다 농가 수확량 파악 체계가 2027년에야 도입되는 등 준비도 미흡하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함께 농가경영 안정의 쌍두마차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만희 의원은 “농가에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무기질비료,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가 재정당국과 더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엔 관련 예산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확대, 국제 공급망 불안 등으로 내년에 우리 농업에도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320억원 수준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과 2200억원 수준의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과제 이행 문제 없나”
기후변화 대응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빈번해진 만큼 재해대책비 예산을 1200억원 증액해 적어도 올해 수준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도 “재해대책비 예산 증액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100만원의 ‘기후재난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요구도 나왔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업직불금 5조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간 8000억원씩 증액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능한 것이냐”면서 “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고령가구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직불금 확대 차원에서 “휴경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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