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5 농업예산안 규탄 및 전면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2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농업예산 올해보다 5% 이상 늘려야”
“공익직불금 5조원 달성 어려워”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11. 13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농업예산안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적인 농업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총 18조7496억원으로 올해보다 4104억원(2.2%) 증가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올해와 비슷한 2.8% 수준이다. 농민의길은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고 5년 안에 농업예산 비중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2020년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3% 밑으로 떨어진 뒤 아직까지 3%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심화된 점을 고려하면 농업예산이 늘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뒷걸음질만 쳤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익직불금 5조원 확보도 지금 추세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공익직불금 예산안은 올해보다 2504억원 늘어난 3조3619억원이다. 만약 현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공익직불금 예산 5조원을 달성하려면 내후년부터 매년 예산을 8000억원씩 늘려야 한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은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었던 직불금 예산 5조원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국회는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농업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산비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예산을 복구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하 상임대표는 “유일하다시피 했던 생산비 보조 정책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현장 농민들의 처지를 알고는 있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농민의길은 ▲수입안정보험 예산 재검토 ▲기후위기 대응예산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 예산 확충 ▲농촌 복지·성평등 예산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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