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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1일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4. 11. 11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에서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앞서 지난 9월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해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한 바 있다.
문한필 전남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의 후속 과제로 추진했던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교수는 자연인인 농업인과 분리된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 원으로 제안했다. 다만 신규 진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해 전문경영체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를 고려, 예비 농업경영체와 은퇴(준비)농업경영체를 별도 분류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 맡아 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상권 충남도청 농정기획팀장, 김기명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진행됐다.
김 교수는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농업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도 각종 정책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비농업적 목적의 농업경영체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대상을 유형별로 차등화해 규모화된 전문 농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농업경영체 기준에 대해서는 정책 수혜와 연계돼 농업계의 관심도 뜨겁고 서로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 되므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노상권 팀장은 "충남도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어업·농촌 재구조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농업의 틀을 강조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지소유 형태와 농업인력구조에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와 기술변화 등 농업 환경에 대응하면서 미래농업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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