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의협·전공의협 등 불참, 주2회 논의키로
의료계, 내년 의대증원·사직전공의 군문제 거론
尹 입장변화 기류 없어 이견 좁힐 수 있을지 의문
의협, 임현택 회장 탄핵…협의체 참여 및 입장변화 주목
농민신문 박병탁 기자 2024. 11. 11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공식출범했다. 협의체는 올해 12월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의료계 일각이 불참한 반쪽 협의체인 데다, 내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간 입장이 확고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9월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66일만이다.
회의 직후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가까스로 열린 첫 회의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의정갈등의 핵심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라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의정갈등으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도는 상황에서 협의체는 첫 회의가 ‘상견례’ 자리라며 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시급한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다만, 협의체는 연말까지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 2회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가진 결과 브리핑에서 “협의체의 운영기한은 오는 12월말인데, 매주 일요일 전체 회의, 수요일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며 “성탄절 전 국민에 선물을 안겨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의 핵심은 ‘2025년 의대 증원’ 여부다.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이 전해졌다. 또 다른 여당 인사인 한지아 의원은 “의료계에서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사항을 이야기했다”며 “의제에 제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 측의 입장에 변화기류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2025년 수능일이 14일이다.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 추진안대로 유지하되, 2026년도 입학정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협의체 논의 진행과정에 의료계 단체의 추가 참여 여부도 주목된다. 의정갈등의 핵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10일 협회 내 강경파로 꼽혔던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협의체에 참여해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비대위에 전공의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을 교환해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료계 전반에서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존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들의 의료계 복귀 문제도 거론했다. 김성원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합격하더라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공의들이 사직할 경우 이듬해 3월 의무장교(군의관)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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