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한국농정신문] “‘경제사업 이용 실적 부족’ 조합장, 농협 조합장 자격 없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10	조회	504
첨부파일

대전고등법원, 최용재 논산 연무농협 조합장 향해 ‘조합장 자격 없음’ 판결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4. 11. 10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출마 전 조합 경제사업 이용실적(이용고 실적) 부족 상태가 드러난 지역농협 조합장을 향해 법원이 2심에서 ‘조합장 자격 없음’ 판결을 내려 농민조합원들의 이목을 끈다. 충남 논산시의 최용재 연무농협 조합장을 향해 대전고등법원이 지난달 24일 내린 판결이다.

최용재 조합장은 지난해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윤여흥 전 연무농협 조합장과 대결해 당선된 이래 1년 8개월간 연무농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최 조합장의 당선 이후, 연무농협 조합원 중 일각에선 최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직전까지의 1년간(2022년 2월 16일~2023년 2월 15일)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연무농협 정관 제56조에서 정하는 금액인 600만원에 미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연무농협 장부상 엄연히 타인의 이용실적으로 기록된 것을 최 조합장 본인의 이용실적인 양 포함한 문제를 지적했다.「농업협동조합법」제49조에 따르면, 각 지역농협 정관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조합원은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자격을 갖출 수 없다.

이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했던 연무농협 조합원 오윤석(전 논산시농민회 사무국장)씨에 따르면, 2022년 2월 16일부터 지난해 2월 15일까지 최 조합장의 경제사업 이용실적 집계액은 공식적으론 2188만7978원으로 기록돼 있었다. 문제는 최 조합장의 실적 집계액으로 기록된 실적 중 3건이 실제 연무농협 장부상에선 타 조합원 명의의 실적이었다는 점이다. 오씨는 해당 건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재판을 걸었으나, 1심에선 최 조합장을 향해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오씨 등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타 조합원 명의의 실적 3건은 △2022년 11월 17일 조합원 A씨의 하우스 필름 구입액 1277만2856원 △2022년 11월 29일 조합원 B씨의 실내등유 구입액 150만원 △2023년 1월 2일 조합원 C씨의 하우스 필름 구입액 305만6612원 등이다.

이 중 B씨를 위해 지출된 실내등유 대금 150만원과, C씨를 위해 지출된 하우스 필름 대금 305만6612원은 최 조합장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데 당사자 간에도 이견이 없다. 해당 금액들만을 제외하면 최 조합장은 조합장 출마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A씨 명의로 지출된 하우스 필름 대금 1277만2856원으로, 이 부분에서 최 조합장·연무농협 측과 오씨 등 일부 조합원들 간 의견이 갈렸다.

최 조합장 측은 최 조합장과 A씨가 2022년 9월 5일경 딸기 농사를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해 11월 17일의 하우스 필름 구매내역 또한 최 조합장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한 결과물이고, 따라서 최 조합장의 이용실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씨 등 조합원들은 하우스 필름 구매내역이 어디까지나 A씨의 딸기 농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최 조합장이 생산하는 물자’나 ‘최 조합장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최 조합장의 이용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 조합장 측의 ‘동업 계약’ 주장과 관련해 A씨의 진술 등을 참고한 뒤 “증인 A씨는 최 조합장과의 비용 분담, 수익 배분 비율 등 동업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을 언급함과 함께, A씨와 최 조합장 간 약정 기록대로라면 두 사람이 기간을 나눠서 딸기를 출하하기로 돼 있었으나 실제론 A씨 명의로만 전 기간 동안 딸기가 출하됐음을 거론하며, 최 조합장이 A씨와 공동으로 딸기 농사를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하우스 필름 구입액 1277만2856원까지 제외하면 최 조합장의 선거 출마 전 실제 이용실적은 455만8510원으로, 연무농협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인 600만원보다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대로라면 최 조합장은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게 대전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다.

현재 최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오씨는 “최 조합장은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공식 판결 난 상황에서도 아직 조합장 자리를 고수 중”이라며 “무자격 조합장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고물가에 ‘합리적 소비’ 대세…개인취향 다양화

[한국농정신문] 관세 낮추거나 없애면서까지 외국서 농축산물 들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