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텔레비전 생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반환점 돈 윤석열정부
전문가들 “농업 지속성 확보를”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1. 10
2022년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전반기 농정의 공과(功過)는 무엇이고 남은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농민신문’이 평가를 의뢰한 학계·싱크탱크·농민단체 등 농업전문가 10명은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안착시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뼈대로 농가소득 지지와 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농업계는 내년부터 전국 단위 9개 품목을 포함해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입안정보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농가 생산량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홍승지 한국농업경제학회장(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은 “농가별로 투입·생산·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수입 보장 기준을 품목(품목별 수입)이 아닌 농가 단위(당해 농장의 과거 평균수입)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정과제인 ‘농업직불금 5조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이행 의지를 다잡아달라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직불금 예산은 3조3619억원으로 올해보다 2504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정부가 내건 대로 2027년까지 직불금 5조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2년 동안 연속 8000억원 이상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불특정 품목을 겨냥하는 정책 기조 흐름에서 직불금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직불금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대해서는 질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청년농 유치를 넘어 이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중년·귀촌인 등을 활용해 영농 창업과 농촌 정착률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면서 ‘후계농 연령기준 완화와 귀농인 지원자격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올해 농업계는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심한 작황 부진에 시달렸다. 전문가들은 ‘기후재난 농업시대’에 맞는 기민한 대응을 요구했다. 재해보험을 개편해 촘촘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해달라는 지적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불안이 수입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 가격 폭등,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고, 이것이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져 다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는 주문도 잇따랐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농민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외에도 ▲식량안보 강화 ▲우량농지 보전 ▲농촌 의료복지 제고 ▲농촌자치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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