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어렵게 농지를 구입해 농사지어도 그 소득으로 빚을 갚는다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청년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전남 영광에서 벼와 논콩을 재배하는 청년농 강수성씨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농민 육성 방안은?’ 토론회에 참여해 이렇게 말했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새로운 생산인구의 유입이 중요하지만 농업분야는 지난 30년간 40세 미만 청년농의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의 비중은 1990년 14.6%에서 지난해 0.5%로 하락했다.
청년들이 농업 진출을 꺼리는 이유로 농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을 진행해 우량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가 농지은행으로 흡수되면서 농지값이 상승해 정상적인 농지 매매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부족도 문제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사를 짓는 고택균씨는 “청년 창업농의 경우 경험이 부족해 초기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농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농 지원정책은 농외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제시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효과적인 청년농 지원을 위해 일본·중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본 교토부에선 ▲상담·체험·연수(1단계) ▲지역 정주(2단계) ▲독립·취농(3단계)으로 이어지는 청년농 지원과정을 운영 중이다. 먼저 농림수산성에서 귀농 상담 등을 진행하는 일자리 카페로 농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인력양성 실천농장 같은 지역 연수기관에서 체계적인 농업 실습을 시킨다. 이후 자립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정책자금이나 사람농지플랜 등을 통해 농지를 제공한다.
중국 역시 지역 연수기관에서 청년농을 육성한다. 베이징·쑤저우 등 주요 지역의 유기농장을 청년 연수기관으로 설정하고 농업기술 교육부터 지역 네트워크 구축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장은 “일본·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읍·면 단위에 실천농장을 건립하고 예비 청년농이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수 과정에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지원금을 늘려 부족한 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제공할 방안도 제시됐다. 김 원장은 “각 마을에서 마을 농지를 관리하는 농업법인을 만들어 실천농장과 함께 청년농에게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농지위원회가 청년농에게 농지를 임차해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를 청년농에게 임대하거나 마을 주민이 청년농에게 직접 농지를 알선해주는 ‘마을 자체농지DB’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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