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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배분액 확정
인구감소지역은 기본 72억
우수실적땐 88억 추가 지원
횡성군 등 8곳 160억 받아
저조한 집행률 도마위 올라
문화·관광분야 비중 커 문제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11. 7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우수한 사업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배분액이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122개 기초·광역 자치단체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원을 배정하고,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을 배정한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기금관리조합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을 바탕으로 정액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 배분 체계가 바뀐다. 우선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다. 아울러 그간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S·A·B·C 등 4단계 등급 평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64억∼144억원, 관심지역은 16억∼36억원을 배분했다. 내년에는 등급 평가를 우수·양호 등 2단계로 축소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기본 배분액을 72억원으로 하되, 우수 지역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관심지역의 기본 배분액은 18억원이며, 우수 지역에 22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40억원을 배정한다.내년에 160억원을 배정받는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횡성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남원 ▲전남 고흥·신안 ▲경북 청도 ▲경남 하동 등 8곳이다. 40억원을 받는 관심지역은 경기 포천, 경북 김천 등 2곳으로 확정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금 배분 방식 등을 매년 개선하고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저조한 기금 집행률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는 문제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기금 집행률은 각각 18.1%·25.6%에 그쳤다. 인구감소지역 11곳은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기금사업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특히 정주인구를 늘리기보단 방문인구 유입 효과를 내는 문화·관광 시설물 구축 등에 기금이 투입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부터 올 6월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 분야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산업 일자리(23.7%), 주거(19.2%) 분야가 뒤를 이었다. 교육(8.9%), 노인 의료(5.3%), 보육(4.9%) 분야의 사업 비중은 낮았다.
올해부터 도입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가운데 1000억원을 지역활성화펀드로 출자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민간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펀드라는 수익성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는 취지다.
국회에선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투자사업인 만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현재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투자사업 3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1건에 불과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두고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 출자로 인해 기금의 10%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직접적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됐으나 해당 재원을 활용한 펀드 신설 확대로 각 지자체에 대한 직접 지원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금의 취지와 펀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투자사업 신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인구감소지역 투자 비율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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