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농식품바우처 대상 확대
후계농육성·사료구매자금 추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 강화
무기질비료가격 보조 등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1. 5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이하 한농연)는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농식품 핵심 정책 사업으로 △농식품바우처(237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324억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20억원) △사료구매자금(30억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121억원)을 선정하고, 5개 사업에 총 732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우선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와 영양섭취 개선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취약계층의 식품 섭취 증가로 소득별 영양 격차가 완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가구’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청년이 포함된 7만2000가구를 비롯해 노인·장애인 등 기타 취약계층까지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추가 지원예산 237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농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한농연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 보장을 위해 324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다.
청년층의 농업 부분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도 예산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지난 8월 조기 소진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0억원이 삭감된 6000억원이 책정됐기 때문. 이에 대해 한농연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수혜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축산 농가가 경영비 증가와 도매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해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대상을 전 축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예산 확대도 주문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올해부터 전국 단위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15만명 이상의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5만명에 대한 예산만 반영된 상황이다. 한농연은 121억원의 예산 순증을 요구하고 있다.
한농연은 “자연 재난 증가, 대외 개방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국내 농업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오는 12일 167개 시군구 연합회 회원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농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농업 예산 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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