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5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 내달 마련…결혼서비스 거래 관행 개선안 곧 발표"
뉴스1 김유승 기자 2024. 11. 5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 4000톤 공급하겠다"며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 채소도 정부 비축 물량 2000톤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24일부터 배추·무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 중"이라며 ൓월에는 대파·마늘·천일염·젓갈류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 올라 3년 9개월 만에 최저 상승 폭을 기록한 데 대해선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로 둔화해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물가에 대해선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 상방 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공사비와 관련해선 "올해 공사비 지수 상승률은 9월까지 1.3%로 2020년 이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며, 9월은 전월 대비 0.56% 상승했으나 노무비를 제외하면 4개월 연속 하향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공사비 안정 추세를 이어가겠다"며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논의에 속도를 내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결혼 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로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혼 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이용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추가금이 다수 부과돼 불만이 발생하고 있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환불·위약금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분쟁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날 논의를 거쳐 경제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끝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다음 달 중 마련하겠다"며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에 속도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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