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농업예산의 향방에 대해 농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번 예산국회에서 필수로 증액해야 할 주요 정책사업을 선정했다.
한농연은 먼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꼽았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보조사업은 공급망 불안정으로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 대란이 일어났던 2021년 8월 대비 원자재값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한농연은 “중동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비료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을 324억원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차보전 사업 예산도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년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가 한·육우 농가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농연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대상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9억원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내년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51∼70세 여성농 5만명을 대상으로 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농연은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 여성농을 60만명으로 보고 검사 주기와 수검률 50%를 적용할 때 최소 15만명을 대상으로 예산(121억원)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농민단체들도 내년 농업예산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2.8%)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예산 비중을 늘려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농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농가 부채를 감축할 방안을 예산국회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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