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 1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31일 내놓은 쌀값 안정 추가 대책에 목표 가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10월31일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올해산 공공비축용 산물벼 8만ｔ을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고 정부 비축 구곡 30만ｔ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농은 “이번 대책이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에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전농은 추가 대책의 가장 큰 문제로 목표가격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는 수확기 쌀값 (80㎏들이 한가마) 20만원 보장을 약속으로 내걸어 수확기 쌀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20만원선은 유지됐다”며 “쌀값이 폭락을 딛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금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입쌀도 문제 삼았다. 전농은 “반복되는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은 수입쌀”이라며 “수입쌀 감축 대신 벼 재배면적을 8만㏊를 줄이겠다고 밝히며 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전농은 ▲밥 한공기 쌀값 300원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공공비축미 확대·강화 등을 주장하며 “쌀값 폭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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