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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은 생명산업…국회·정부, 농정현안 해결 전향적 결단 촉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01 조회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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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 열리는 ''''농민총궐기 대회''''를 2주 앞두고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쌀과 한우 가격 문제를 비롯해 올해 이상고온현상으로 배추·고추, 과실피해 등 불특정 다수의 농가가 피해를 본 현실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 농업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김흥진 기자



          오는 12일 국회 앞 ‘농민총궐기’ 개최 앞둔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농산물값 폭등한다지만  정작 농민은 돈 벌기는커녕

          생산비 급등에 시름 커져  농민-국민 모두 피해자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1. 1



 -농정혁신촉구 농민총궐기 대회를 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대외 수입농산물 개방 확대,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가장 쟁점인 쌀과 한우 가격 문제를 비롯해 올해 이상 고온현상으로 배추·고추, 과실피해 등 불특정 다수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모든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농민총궐기대회에서는 한두 가지 품목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 농업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싶다. 국민들에게도 단순히 ‘농산물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아닌,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먹거리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고 싶다.”


-이번 집회를 통해 농업에 대한 대국민과의 접점을 찾고 싶다는 얘길 하셨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지금 국민들이 ‘농산물이 고물가의 주범’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가격 즉 결과에 대해서만 다뤄지는 게 안타깝다. 언론도 기후위기가 국내 농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직 가격이 몇 배가 뛰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다. 기후위기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산물이 물가의 주범인 양 비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이 돈을 벌어야 하지 않나.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농사로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농사에 투입되는 전기세, 기름값, 인건비 등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과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농업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파동'''' 때에도 사실은 축산 농가보다 국민들이 앞장서서 촛불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에 최근 쌀값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이번 총궐기대회 행진을 하면서 즉석밥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약 3000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즉석밥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농업의 가치와 쌀의 소중함,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 등을 알리고 싶다.”



     쌀값 하락 막을 특단책 시급  생산비·인건비 폭등대책 마련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확충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집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역시나 쌀값 정상화다. 정부가 20만톤 시장격리 등의 내용이 담긴 수확기 쌀 대책을 발표했지만, 쌀값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수확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쌀값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확기 및 연중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특히 농업 생산비 및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어 농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투입 비용은 과다하게 폭등했지만, 농가 수입은 제자리다. 인건비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가의 경영위험은 더욱 심화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확기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농업 예산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특히 최근 불거진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소진으로 영농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청년·후계농업인들이 상당수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올해와 내년 5000명씩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2000억원 삭감된 6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1월, 올해는 8월에 자금이 조기 소진됐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대란이 올 것이 자명하다.”


-이상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 농업계에선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농가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고, 또 빈번해지고 있다. 전례 없는 병충해 피해, 일소·열과 피해 등 다변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포함한 농업재해대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것도 정부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또 정부의 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입농산물 대응도 아쉽다. 수입농산물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도 화두가 됐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 수급에 조금만 문제만 보여도 수입 농산물로 즉각 대응하는 부분들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농업·농촌·농민 홀대 그만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보전

     식량안보 확보 선결과제  ''''농정예산 확대’로 답해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한농연은 대한민국 최대 농민단체로서 농업·농촌 현장에 만연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농업인의 정치·경제·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응활동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며, 특히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농정혁신촉구 농민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도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알려가겠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치적 홀대가 심화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식량안보 실현,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증진 등 국가 기간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농업인의 공공적 기여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세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번에 개최하는 대단위 집회에 전국 각지의 한농연 회원 동지뿐만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농업인 동지들이 참여해 농업인 중심의 대한민국 농정 혁신을 이뤄내었으면 한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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