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10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예산이 없는 정책은 허구다”라며 “당정은 청년·후계농 선발 인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입각한 생애주기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한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후계농업육성자금이 지난 8월 조기 소진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후계농의 몫이 됐다.
한농연은 “올해 배정된 정책자금을 믿고 농지를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날리거나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내년도 선발 인원 및 정책자금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장 혼선은 더욱 심화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14만 한농연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에 자금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발인원은 같지만 오히려 예산은 줄었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내년도 청년·후계농 선발인원은 올해와 같은 5000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이 감액된 6000억원 수준이다”며 “올해 대출 이월분과 내년도 자금 수요, 그리고 삭감된 전체예산을 고려할 때 올해보다 더 큰 대란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농연은 “청년·후계농 육성정책은 고령화·인구감소·지역소멸 위협 등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 대안이자 농업의 낮은 기대 소득과 농촌의 열악한 생활 여건 등으로 진입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유입을 유인하는 최후의 보루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 선정된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 지원조차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청년들이 이를 믿고 자신의 젊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인지 냉철히 짚어봐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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