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법 시행 후 첫 권한 행사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조성 계획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4. 11. 1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법 시행 후 첫 권한 행사로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절대농지 해제’ 를 내놨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간담회를 통해“지난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절대농지 해제라는 성과를 냈다”며“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절대농지’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18만평(61㏊)에 달하는데, 향후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발계획이 예정된 지역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총 4개 지구다. 특히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추진하고자 했지만 절대농지 면적이 커 개발이 불가했던 사업이다.
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1천200만평(4천㏊)이다.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으로,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난립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9천평이다.
김진태 지사는“말로만 하던 규제 해제에 대해 처음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 며 “절대농지 해제라는 첫 권한 행사는 도민이 체감하는 4개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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