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길 2024’심포지엄 개최…“지역소멸 위기 속, 대응 어떻게?”
영농법인체·미래농지·농업통상과제·위기의쌀 등 주제발표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11. 1
“농기계가 사실상 농업생산의 주체가 돼버린 상황에서 개별적인 농가경영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농지이용 방식이 필요하다.”
올해 19번째를 맞은 ‘농업·농촌의 길 2024’ 심포지엄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농업·농촌의 대변혁기라는 공통인식속에 올해 주제는‘지역소멸위기 속 농업·농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정해졌다.
이날 행사의 대주제인‘지방소멸 속 우리 농업의 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전체 세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농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농지이용 방식을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농지는, 우리농업을 생계형·의존적 농업의 길로 이어갈 것인지, 반전과 혁신의 계기로 바꿔 성장산업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 라면서 “농지를 일정 구역(지구, 들녘)농지 전체를 시야에 넣고, 개별농가 전체가 참여하고 협조해 지구내 농지 전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협력적·상생적·집단적 농지이용 조정 시스템(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현재의 농지이용방향은 농지이용계획 및 농지공간계획의 부재 등으로 방향성과 효율성, 개념없이 산발적·분산적·비효율적 영세한 상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 연구위원은, 농지 이동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순환 이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르면 농지 유동화 정보의 집결을 위해 매매 임대차 형태로 유동화되는 농지(정보)가 어떻게 특정 창구(농지관리기구)를 거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농지의 효율적 배분 이용 기준과 관련, 농지관리기구로 모아진 농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용 집적 배분할 것인가, 농지관리기구를 거친 농지가 매도/임대될 경우, 다시 돌아와 효율적으로 재이용될 수 있는 방안, 즉 선순환 이용구조(제도)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윤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도 언급했다. 윤 연구위원은 “농지보유 및 자경 요건을 갖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는 유인책이 오히려 농지매도 및 임대를 기피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구조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면서 “오직 자경을 전제조건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과거의 농지이용 개념에 입각한 세제 시스템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효율적 농지이용정책 방향에 협조하는 공익적 경제행위 전반으로 혜택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은 현장 농민 입장에서 농지 효율화의 과제를 언급했다. 강 회장은 “도시 근교 농지를 비롯, 이미 전국의 논밭 소유주 절반이상이 외지인이고, 농지가격의 대부분은 생산비 효율을 넘었다”면서 “직불금에서 알수 있듯이 소유권과 이용권이 충돌하고, 복지정책과 산업정책 구분이 모호하다” 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정부측에 당부사항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이나 보험을 통한 실경작농가의 소득 향상과 보존해줄 것, 농지소유주와 경작자의 농업인자격 여부도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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