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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농업부문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물가 안정 효과 없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1-01 |
조회 |
53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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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향후 과제’ 발표
물가 안정 위한 생산기반·자급률 유지 필요성 강조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11. 1
농업부문 시장개방 확대가 소비자물가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농경연)은 지난달 28일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농정포커스 제224호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국내 농산물 상승에 따라 농업개방 확대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농업부문 시장개방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아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농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업부문 개방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국가 전체 산업 개방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FTA 체결 등 대외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업 GDP 기준 무역개방도(농업개방도)는 2000년 0.4에서 2022년 2.06으로 상승한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로 상승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의존도 역시 농업부문은 농식품 수입 확대로 인해 2000년 0.34에서 2022년 1.71로 상승하는 추세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는 국내 농업 GDP보다 농산물 수입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 밖에 우리나라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 수준이나, 수입 의존도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농업부문 시장개방 확대와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농업부문 대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공급 불안과 국제 곡물 및 에너지 등 원자재값의 상승, 국제 운송 및 물류비 증가,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개방 확대가 소비자 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국내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과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률이 높아지면 가격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소고기 △돼지고기 △대두 △포도 △마늘 등 주요 품목 자급률과 가격의 상관계수를 분석해 대체로 자급률이 감소했을 때 가격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과수의 경우 대외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국내 생산이 없거나 미미한 바나나, 망고, 체리, 파인애플, 오렌지 등의 수입 과일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과와 유사한 가격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현상은 대외 개방도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내 농산물의 공급 안정화가 필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품목별 자급률과 물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시장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 상승의 추이가 유사한 점, 농산물 수입시장이 독과점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플레이션(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며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해외서 발생한 기후플레이션의 충격이 국내에 그대로 전이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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