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미가입률 절반 달해
농민들 정부지원에 생사 달려
농민신문 사설 2024. 10. 30
늘어나는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자연재난 발생 시 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농업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농작물 대상 지원은 대파대(종자대·비료대)와 농약대가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비는 응급 복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파대조차 건지지 못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재해복구비 현실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3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재해 복구 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8월에 내놓은 개선방안에 농업계가 실망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절실한 대파대 보조율(정부 보조 50%, 융자 30%, 농가 자부담 20%) 상향이 개선방안에서 빠져서다.
그러다보니 ‘재해복구비 현실화’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재해복구비 지원 214개 항목 가운데 123개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했지만 전체 복구비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복구비 지원단가 비율)은 지난해 60.1%보다 조금 오른 62.4%다. 이 중 대파대는 지원 품목 43개 가운데 27개의 지원단가가 올라 현실화율은 지난해 67.6%보다 높은 74.8%다. 대파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2.1%에 그쳐 농민 두명 중 한명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재해 피해 농민은 소득 감소는 물론 영농비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당장 다음해 생활비·영농비 등을 걱정하는 처지에 기댈 곳은 정부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농식품부에 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의 생산비(원가) 대비 대파대 수준은 평균 17.4%다. 대파대 현실화율이 100%로 올라도 생산비 대비 26% 수준이다.
국회와 농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재해복구비 현실화는 재정당국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기대 수준을 밑돌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더이상 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자연재해 농민들이 영농을 포기한다면 농산물 수급 차질 등 재정 부담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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