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의 길 2024’ 심포지엄이 30일 GS&J인스티튜트 등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됐다.
‘농업·농촌의 길 2024’…문한필 전남대 교수 발표
농민신문 최소임 기자 2024. 10. 30
지난 20년간 한국은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 농업은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속에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10월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GS&J인스티튜트 등 주관으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24’ 심포지엄에서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는 이러한 개방 환경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한 식량 자급률 유지가 한국 농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식량 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입 경로를 확보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쌀을 제외한 곡물 수입 의존도는 90%를 초과하며, 사료를 제외한 식량 자급률도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안으로 문 교수는 산업 분야에서 경제 안보를 위해 마련된 ‘공급망 3법’과 유사한 ‘식량안보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농산물 수입을 더욱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문 교수는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물가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정 수준의 자급 기반이 있어야 국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입국의 농식품 가격 안정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문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자는 한국은행의 논리와 달리, 시장 개방이 확대될수록 자급 기반을 갖춰야 가격 유지가 가능하다”며 “가격 상승 시 긴급 수입이나 가격 하락 시 폐기하는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적인 관리와 조절 수단을 강화해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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