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정부에 수확기 쌀값 하락 책임을 추궁하면서 추가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향후 예산·법안 심사 때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경고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산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기준)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2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8만2900원으로 10월5일 18만8156원, 10월15일 18만4848원에서 또 한번 하락했다. 10월 한달 평균가격은 18만5301원으로, 수확기(10~12월) 가격이 20만원을 넘으려면 남은 두달 가격이 21만원을 넘긴 채 유지돼야 한다.
이들은 10월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곡 예상 초과 생산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시장격리 방침을 밝혔는데도 쌀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이라고 봤다. 이들은 “지난해산 쌀값을 20만원에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이 수확기 이후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서 “이 때문에 올해산 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거나 관망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올해산 쌀값을 최소 20만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시장격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협의 손실에 책임질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여당에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사 보이콧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당 등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3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수확기 쌀값 사수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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