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관리 생산자주체로 육성
정부 적극적 지원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4. 10. 29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 자조금 단체를 농산물 수급 관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농산자조금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농축산 분야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농산자조금법은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생산자주체로 자조금 단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개 농산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총 295억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안정 사업이 27.2%로 뒤를 이었으며, 다음은 기타 17.1%(운영비 등), 교육 및 정보제공 14%,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 개선 1.9% 순이었다.
금액으로 집계한 20개 농산자조금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82억5000만원 수준으로, 1개 단체당 평균 4억원 수준에 불과해 수급 조절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자조금 단체의 경우 지난해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9400만원이었으며,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사업이 4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축산자조금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404억1400만원으로, 1개 단체당 평균 45억원을 수급안정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자조금 단체에서 수급안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무임승차 없이 모든 품목 농가가 자조금 거출 및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 밤, 버섯 등 수급관리가 시급한 품목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게 이원택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정부의 자조금 지원 예산을 늘려 현재 69% 수준에 불과한 자조금과 정부 지원 예산 매칭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국회에서도 자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자조금이 원활하게 확보돼야 기존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며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비롯한 자조금의 사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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