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 108만㏊이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늘어났다.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77만 명이며, 이들에게는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먼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도 추진했다.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데 이어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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