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0. 28
“온라인에 검색하면 ‘오늘만 한정 판매한다’는 농약 광고글이 버젓이 게시돼 있습니다. 구매 후기도 많아서 온라인으로 농약이 얼마나 불법 유통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농약 통신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부정·불량 농약 등이 불법 유통된 사례가 500건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6월까지 24건이 적발됐다. 2012년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농약 판매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구입해보니 아무런 장벽도 없이 배송됐다”면서 “중국산 제초제에 한국어로 ‘합격’ 문구가 적혀 있고, 밀폐 포장은 제대로 안됐는지 내용물이 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는데도, 온라인 중심으로 여전히 불법 농약이 활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민과 국민의 건강,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불법 농약 유통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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