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누적적자 해소 위해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0. 28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됐다. 농업용·주택용·일반용은 동결됐다. 한국전력공사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자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최근 발표했다.
우선 24일부터 산업용 전기 가운데 계약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산업용(을) 요금이 1㎾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올랐다. 중소기업 등이 주 고객인 계약전력 300㎾ 미만 산업용(갑) 요금 인상폭은 5.2%로, 164.8원에서 173.3원으로 상향됐다.
한전의 산업용 전기 고객은 약 44만곳으로 전체 고객(2500만곳)의 1.7% 수준이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전체 요금을 약 5% 올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 판매수익은 연간 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 요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농사용(을·저압) 요금은 1㎾h당 59.5원, 농사용(을·고압)은 계절요금제를 적용해 봄·가을철 60.2원, 여름·겨울철 62.2원이다.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를 내놓아 농업계 우려가 컸지만 당장 요금 인상은 피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로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누적 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요금 인상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2021∼2023년 적자가 43조원에 달하고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한 연결부채는 올 상반기에만 203조원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요금이 여섯차례 올랐지만 부채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기반 조성과 전력망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어 한전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요금도 이번 인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생활물가 안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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