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정 등외 규격 마련
40㎏ 2만5000원 우선지급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10. 28
정부가 올해 벼멸구가 발생했거나 잦은 비로 피해를 본 벼 가운데 농가 희망물량 4만6000t의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9월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농가의 피해 벼 매입 희망물량이 4만6457t(조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벼 매입 희망물량(1만2665t)을 3배 이상 웃도는 양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벼 시료를 채취·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단체·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산 피해 벼 잠정등외 규격을 마련했다. 규격은 ▲A등급이 제현율 63% 이상, 피해립 30% 이하 ▲B등급이 제현율 53% 이상∼63% 미만, 피해립 30% 초과∼40% 이하 ▲C등급이 제현율 43% 이상∼53% 미만, 피해립 40% 초과∼60% 이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검사 규격상 잠정등외 A·B·C등급의 매입 가격 수준은 각각 공공비축용 벼 1등급 매입 가격의 80.77%, 67.95%, 55.13%로 평년보다 높다고 밝혔다. 평년(2019∼2023년) 잠정등외 A·B·C등급의 매입 가격은 각각 공공비축용 벼 1등급 매입 가격의 76.92%, 64.10%, 51.28%였다.
피해 벼에 대한 최종 매입 가격은 12월말 공공비축용 벼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 직후 40㎏당 2만5000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은 연말에 정산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피해 벼 시료를 계측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피해 벼의 제현율이 전년 대비 높게 나와 잠정등외A 등급에 해당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공공비축용 벼와 별도로 피해 벼를 추가 매입하는 만큼 쌀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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