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에서 벼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발표했지만 쌀값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많다. 올해 수확기 쌀값 전망은.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은 365만7000톤으로, 예상 수요량 352만9000톤을 고려하면 12만8000톤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56% 많은 20만 톤 규모의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수확기 쌀값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쌀 시장격리와 함께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지급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인상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8일 농업재해로 인정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증가한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바램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는 고온·적은 일조량으로 인해 도정수율이 지난해보다 낮고 면적 대비 생산량 또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 예정인 최종 생산량을 지켜봐야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향후 산지 쌀값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Q> 쌀 과잉생산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쌀 과잉생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배면적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크기 때문이다. 벼 재배면적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5% 감소했는데 1인당 쌀 소비량은 1.6% 감소했다. 이처럼 구조적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지난 15일에 발표한 초과생산량 이상의 시장격리 대책에 더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수요·공급 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맛없는 쌀은 시장에서 저평가될 수 있도록 쌀 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쌀 소비를 밥쌀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 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 위해 생산자, 전문가, 산지유통업체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개최해 매주 과제별로 논의 중에 있다. 쌀 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그간 사후적 수급대책 위주의 방법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사전적인 대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한다.”
Q> 생산자와 산지유통주체에게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정부는 올해 초과 생산량을 시장격리한다는 수확기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하는 등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며, 쌀 과잉 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통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을 위해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또한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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