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운송비 풀무원-CJ제일제당-대상 등에 ‘지급’
임미애 의원, “국민 세금, 농민 경쟁력에 기여해야”
전업농신문 이은용 기자 2024. 10.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안기금으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aT는 지난 1999년부터 올해 초까지 매년 약 6만 톤의 수입콩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두부용 콩 수입업체의 창고에 운송해 줬다.
해당 수입업체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2022년 11월부터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탈퇴 및 분리) 등 4개 업체다.
aT는 이 과정에서 운송 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농안기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업체로부터 운송비에 대한 금액을 추후 정산받았다. 그 외 수도권 소재 업체와 메주, 장류 등 가공업체는 업체에서 수송해 가도록 했다.
하지만 운송을 대행해 준 업체들의 경우 운송비 책정을 실제 운송비용이 아닌 kg당 10원(2022년부터 20원/kg)으로 일괄 책정하면서 실제 운송비의 절반 정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T로부터 운송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aT가 부담한 운송비는 총 244억이었으나 수입콩 업체가 부담한 운송비는 121억으로, 123억의 차액은 aT가 농안기금으로 메우면서 기금 손실을 발생시켰다.
문제는 aT에서 운송을 대행해 준 업체를 확인한 결과 풀무원, CJ제일제당, 대상 등 국내 두부 점유율 1, 2, 3위의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풀무원과 대상은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회원이고, CJ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이다.
aT로부터 두부용 수입콩을 배정받는 업체는 총 1,151개 업체인데, 이 중 3개 대기업이 가져가는 물량이 10%에 달했다. 시작은 영세한 두부 업체 지원이었으나 실상은 수입콩 대기업에 나랏돈으로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aT는 수입콩 업체에 운송비 특혜 지원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올해부터는 각 수요 업체가 각자 운송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임미애 의원은 “aT가 농안기금으로 국내 농가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수입콩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으며, “농안기금이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기업을 배 불리는 게 아닌 우리 농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업농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감] 배추값 폭등 ‘인재(人災)’…정부 제도 개선 시급 
[농업인신문] “도매법인은 모기업‘현금인출기’ 인가… 독과점에 수수료도 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