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금융권 충당금 완화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연말까지 120% 적립
개별 조합 부담 우려
농민신문 최소임 기자 2024. 10. 24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상향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가 개별 조합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을 6개월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다 보니 부담이 너무 크다”며 “농협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120%를 맞추려면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도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지역 경제와 서민 금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년 단위 상향을 1년 단위로 조정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부동산 리스크 증가 등을 이유로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100%에서 130%로 상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상호금융권은 올해 6월까지 110%, 12월까지 120%, 내년 6월까지 130%의 적립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개별 조합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개별 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 해보겠다”며 “다만 건전성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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