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9월 전국 폭염일수는 22.9일로 최근 30년 평균보다 17.9일이나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피해가 속출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지 않으면서 농민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향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재해보험 개선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대변했다. 농금원은 재해보험 사업 관리·감독, 보험상품 연구·보급 등의 역할을 한다.
전 의원은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배·사과 등 과수 피해가 심각했지만 농가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배는 병충해 예방 등을 위해 포장지를 씌우는데, 손해평가 때 피해 현장을 육안으로 조사하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햇볕데임(일소) 피해는 7∼10일 잠복기 이후 무름·갈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발현되기 전에 피해 조사가 이뤄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험금은 평년 착과량과 당해 착과량의 차이를 보상하는데, 평년 착과량을 계산할 때 재해가 발생한 해의 착과량이 포함되면서 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도 현장에서 제기된다”면서 “농금원이 보험 약관 개선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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