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할당관세 적절 적용 여부 국회 농해수위 사전 심의 거치도록 규정
식품저널 윤영아 기자 2024. 10. 23
농림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적용 대상 물품과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사전에 심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농림축수산물과 관련 식품의 경우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어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20개 품목 6조4000억원 규모였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지난해 43개 품목 10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 6월 기준 67개 품목으로 늘었다.
올해는 단순히 품목만 확대된 것이 아닌, 소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축산물과 대파ㆍ양파 등 민감품목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농가에 타격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농림축수산물의 할당관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 대상과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과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할당관세 지정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물가조절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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