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aT 수입 농산물 반복적 농약 검출…대책 부실”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4. 10. 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 검출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성분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서 의원은 “aT는 건고추를 수입해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올 2월에서야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 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 등의 잔류 농약이 확인됐으며,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톤 중 50%인 1000톤에서 티아메톡삼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476톤), 91%(914톤)가 회수되지 못했다 .
서 의원은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7600만원에 달한다”면서, “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라며, “잔류 농약이 검출됐을 때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1~2차 구매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했으며, 수입 건고추 기준 초과 농약 성분 검출 건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 방문, 회수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잔류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 “aT는 잔류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T는 잔류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한편, 잔류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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