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강성모)’를 주제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년빈곤율은 OECD 38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도시와 비교해 저소득층에 속하는 주민비율이 2배 정도 높은데, 2023년 기초연금 수급률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도시지역보다 12~15% 정도 더 높다. 그만큼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이 농어촌 지역에 많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고령 농업인 빈곤 문제부터 최우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여러 노후 소득 보장 정책 중, 중장기에 걸쳐 매우 중요하지만, 농업인에게는 결여돼 있는 것이 2층 연금제도라고 임 의원은 밝혔다. 세계 주요 선진국 중 2층 보충 연금제도를 농업인과 자영업자에 적용하지 않은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것. 임 의원은 “1, 2층 연금제도는 농촌 지역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농업정책의 목표에도 부응한다”며 “노후까지 살 만한 농촌이어야 청장년 인구의 유지와 유입을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집에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과 가입 연령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가입 연령은 농업인의 은퇴가 다른 직종보다 늦은 현실을 반영해 18세~65세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영농 활동 인구의 고령화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벌리고 있다”며 “연금제도는 국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제도 도입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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