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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Issue+] 2024 국정감사 - 농협중앙회 / 농협경제지주 / 농협금융지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23	조회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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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사업대표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4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 농협경제지주 /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벼 수매가 7만 원 달성 공약 재확인

           금융사고 급증 지적·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주문

                                                                                                                농수축산신문  이한태·박현렬 기자  2024. 10. 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쌀값과 한우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벼 수매가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전해졌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고로 농업인과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벼 수매가 7만 원 달성과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벼 수매가 7만 원 공약 지킬 것’ 재확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쌀값은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한우가격도 마찬가지여서 농협이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라며 “후보시절 100대 공약을 보면 40kg 조곡 7만 원 유지와 벼 수매적자보전제 마련, 벼 수매자금 3조 원으로 확대 등이 있는데 이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단번에 7만 원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벼 수매자금도 올 연말까지 3000억 원 늘려 2조5000억 원으로 만들고 단계적으로 3조 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회장은 낮은 신곡 수매가와 관련해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건조저장시설(DSC)을 운영하는 조합협의회와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할 계획”이라며 “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쌀 소비에 있기 때문에 범국민 쌀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매진해 쌀값 안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우산업 안정과 관련해서는 “사료 포대당 2022년부터 1150원을 인하했고 암소시장격리를 위해 정부 2만 마리, 농협 1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의원이 제안한 이율 1.8%의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나 분할상환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지역조합 재정건전성 악화

적자 확대와 연체율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지역조합이 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지역조합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농업인 피해로 확산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임호선 의원(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은 “농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농협의 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해 적자발생 조합이 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로 적자에 허덕이는 조합에 대해서 연평균 22억 원가량의 무이자 융자지원을 하는 수협중앙회처럼 무이자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3개소에 불과하던 적자 발생 조합은 2022년 18개소, 올 상반기 35개소로 급증했다. 재정건정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는 우수등급(1등급) 조합 비중이 2021년 71%에서 지난 6월 58.4%로 하락했다. 지역조합의 연도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21년 1.3%에서 지난달 4.6%로 증가했다. 대출 연체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지역농협의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지난달 4.17%로 증가했으며 그 규모도 2조7577억 원에서 14조6282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농협의 적자와 이에 대한 해소 노력이 자칫 농업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임미애 의원(민주당, 비례)은 “농촌지역 경제의 중심인 지역조합이 무리한 공동대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증가해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지난 7월 연체율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역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절반 가량의 조합이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무리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조합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조합의 위기가 지역 농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조합에 위기를 불러온 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위원장(민주당, 당진)도 “농업·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농가부채가 늘고 있는데 농협이 이들의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지역조합이 흔들리면 농업·농촌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점에 유의해 ‘지역조합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올해 집중된 금융사고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협중앙회에 연체와 적자 증가에 따른 지역조합 자산건전성 제고를 당부한 반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는 올해 발생이 크게 늘어난 금융사고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여 동안 농협은행의 금융사고는 26건, 366억8322만 원인데 이중 올해 10건, 293억2852만 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었고 타은행과 비교해도 유독 사고가 잦다”며 “이는 농협은행의 기강해이와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초로 은행 직원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도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 원 이상 농협은행 금융사고 가운데 금액기준 81%가 올해 발생한 것”이라며 “농협이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 개선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2월에도 범농협 사고근절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올해 발생한 100억 원대 금융사고 두 건 모두 2월 이후에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농협은행은 금융사고에 더해 부실채권도 급증해 농협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결국 조합원인 농축산인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뢰 회복과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자조조직으로서의 농협의 설립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농협금융지주나 농협은행의 자산건전성 확보가 농업·농촌 지원 의무보다 앞설 수 없으며 농협중앙회 역시 이를 위한 지도·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철현 의원(민주당, 여수갑)은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원인을 진단하겠다며 지난 2월 사고검사를, 지난 4월에는 농협은행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사전검사를, 지난 5월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해 농협 길들이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특히 금감원은 농협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전제하고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농협법이 아닌 지주회사법이나 은행법을 우선 적용해 농협중앙회가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했는데 농협법에는 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해 지도·감독할 것을 명시했다”고 확인해줬다.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협의 주된 역할 중 하나인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협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적자 심화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농협유통 매출액은 2019년 1조6588억 원에서 지난해 1조3581억 원으로 약 18%, 2907억 원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손익도 15억6700만 원에서 287억6800만 원 적자로 돌아섰다”며 “농협하나로유통도 2019년 3조1195억 원을 기록하던 매출이 지난해 1조2915억 원으로 약 59%, 1조8280억 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익도 18억2400만 원 적자에서 309억5900만 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약 17배나 급증한 만큼 농협 유통조직의 수익성 악화와 적자 폭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적자 원인에 대해서는 판매권과 구매권 분리, 불완전한 유통 자회사 통합 등이 지목됐다.

이병진 의원(민주당, 평택을)은 “농협이 3년 전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판매권과 구매권을 분리해 농협경제지주는 권한만을,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은 책임만을 갖게 되면서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판매권과 구매권을 통합해 권한과 책임을 하나로 하고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갑)도 “농협의 유통조직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에 보다 유리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통합구매조직을 통하는 현재의 모습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농산물 유통 구조 효율화를 위해 판매권과 구매권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시장에서도 농협의 역할은 강조됐다.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농협의 온라인 플랫폼인 농협몰의 지난 추석 삼겹살가격 등을 보면 다른 쇼핑몰보다 비쌌고 배송수수료 역시 높았다”며 “중간마진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해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의 핵심은 유통인덴 불완전한 통합과 판·구매권 분리로 오프라인 매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협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농산물 물류 혁신을 통해 농산물 판매 코어 역할, 멤버십 회원확보 등 온라인시장에서도 역할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설립인가 현실화·보험제도 개선·군급식 유지 등도

이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른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 현실화, 보험제도 개선, 군급식 수의계약 유지 등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주철현 의원은 “1995년 지역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수가 1000명이었는데 농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립인가 조합원 수가 동일하다”며 “전체 조합 1111개소 중 110개, 지역축협 116개 중 57%인 66개소의 조합원이 1000명이 되지 않을뿐더러 9개 지역축협은 500명 미만”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민주당, 제주갑)은 “폭염으로 제주지역에서 노지감귤과 레드향이 열과피해가 발생했는데 재해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재해보험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손해평가사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농가의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이 농업인 분담율은 21.4%에 달하는 반면 농협 분담율은 0.1%”라며 “다른 상품은 몰라도 농기계종합보험이 농협의 돈벌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농협의 군납 실적이 2019년 6119억 원에서 지난해 4140억 원으로 줄면서 점유비도 같은 기간 37.1%에서 20.5%로 낮아졌다”며 “내년부터는 국방부에서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경쟁입찰로 바꾸겠다는데 이 경우 가격경쟁이 심화돼 품질이 떨어지고 군인 건강문제 발생,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계획생산과 농가소득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군인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국방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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