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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이 농협 국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원예시설물 독점 배정-관리비 등 조사비 과다 지급 문제 제기
문금주 의원, “손해조사비 지급 기준 등 개선안 마련하라” 촉구
전업농신문 이은용 기자 2024. 10. 21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농협, 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를 하면서 손해사정법인에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하고, 관리비, 이윤 등을 별도로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방비(순보험료 25~40%) 보조, 자부담으로 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법인, 협회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조사 물량을 배분해 그 결과를 제출받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작물 손해조사 건수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616만 2,000건으로 이 중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회가 41.3%(254만 5,000건), 손사법인이 36.2%(223만 건), 지역농협 22.5%(138만 7,000건)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한 해에만 순보험료 9,140억 원, 운영비 956억 원 등 총 1조 96억 원이 투여될 정도로 막대한 정부, 지자체 예산 투여되고 있으나, 손사법인은 협회보다 적은 손해조사 건수에 비해 조사 수수료는 월등히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손해조사 수수료는 5년간 협회가 984억 원, 손사법인이 1,672억 원으로 협회와 손사법인과 차이가 무려 688억 원이다. 이를 건당 단가로 계산하면 협회가 3만 6,672원, 손사법인이 7만 5,014원으로 2배나 차이가 난다.
여기에 농협이 손사법인에만 원예시설물 조사, 관리비 및 이윤을 적용하고 있어 이 같은 수수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8월 말 기준 손사법인 손해조사 수수료 120억 원 중 36%인 43억 원이 원예시설물 조사 수수료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손사법인에 원예시설물 손해조사를 몰아주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관리비와 이윤을 책정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인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율 산정이 터무니없이 낮게 반영돼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농협손보가 일감 몰아주기, 관리비와 이윤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고의로 피해보상률을 낮추려 한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 손해조사비 지급 기준, 손해조사 범위, 1인 조사 문제점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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