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둘러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방이 격화되면서 덩달아 농어촌특별세(농특세)도 주목받고 있다.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려면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소득세로,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반대 여론에 부닥쳐 2025년 1월1일로 도입이 미뤄졌다. 본격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또다시 폐지 요구가 거세다. 금투세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피어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이 붙었다.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측에선 폐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농특세를 꺼내 든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세목인데, 금투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거래세 명목인 농특세가 유지되므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현행 증권거래세에는 농특세가 포함돼 있는데,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했고 내년에는 0.15%의 농특세만 남게 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농특세는 목적세이므로 과세 방식과 재원의 성격, 목적사업 사이에 긴밀한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소득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농특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독립 세원을 발굴해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후속 조치로 마련된 농특세는 농어업 지원·발전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10년 한시법으로 출발해 세차례 연장을 거쳐 현재 일몰 기한은 2034년 6월이다. 당장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농특세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정예산이 돼야 한다”면서 “농업·농촌이 당면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특세의 지속성 확보와 수입 안정성을 위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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