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론 추진
전문가 “작황변화 대응이 우선”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10. 21
정부가 물가 안정의 방편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들면서 국내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선 수입 농산물 공급을 염두에 둔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정책이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수입 의존 농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강원 평창의 한 배추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생산자단체에 농축산물 수입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입 허가권을 생산자단체에 주면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냐”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입법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할당관세나 TRQ 증량을 무분별하게 진행하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피해 영향 평가 분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생산자 의견도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농축산물 수입을 결정했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입 물량을 생산자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농산물 수입에 지친 농업계도 이 대표가 제기한 수입 허가권 부여가 가능한지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화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농산물 수입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생산자단체가 수입 물량을 전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채우지 못하면 수입 권한이 자동으로 모두에게 풀리게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농산물 수입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작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계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24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에서 TRQ 임의 증량을 규제하기 위해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위원회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생산자 대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TRQ 수입 한도 증량·발동의 기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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