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제공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
IPEF, 전면 폐기·완성 ‘기로’
사안별로 협상 원칙 세워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10. 21
미국 대선(11월5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경제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대선 향배에 따른 농업 통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판세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농협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전망과 농업부문에서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두 후보의 통상정책이 상반되는 만큼 당선자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두 후보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미국 국방력에 ‘무임승차’한다며 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미국의 관심은 자국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토대로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 ▲과일류 검역 절차 완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절차 개선 등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우리나라를 견제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미국이 강점을 가진 농축산물의 수입 압력을 높일 경우 우리 농업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안별로 적절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관점이다. 박재홍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력에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사는 국가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며 “아울러 과일 수입 압박이 강해져도 과학적인 검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선거 결과에 따라 극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IPEF는 무역(농업 포함),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로 나뉘는데 무역에서 다자 협정보다 양자 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가 대권을 거머쥐면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까지 전면 폐기될 수 있다. 반면 해리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시킨 IPEF를 완성하기 위해 농업이 포함된 무역분야 합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는 재임 시기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바 있다. 이같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CPTPP의 영향력이 더욱 약해져 CPTPP 강화를 원하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입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회를 살려 가입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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