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농민의길이 칼갈이 봉사를 진행하며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제주 농민의길 제공
반값농자재 강원부터 조례 청구 서명받는 제주까지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안착에 힘쓰는 전국 농민들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2024. 10. 20
쌀값은 폭락하는데 각종 재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고충은 이중삼중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폭등한 농업생산비 부담이라도 덜고자 전국 농민들이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는 생산비 경감을 위해 농약·비료·사료·전기·유류 등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자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바람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충남 공주시는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전국서 최초로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전라북도는 광역도 단위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후 농민단체 및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 세부사항 협의를 마쳤고, 조례 시행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만 남은 상황이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농자잿값을 지원하고 있다.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으로 3000평 이하 소농들은 농자재 구입 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의장 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의 주장이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더 많은 강원 지역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덕수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하게 성문화 하려고 한다”며 “(반값농자재 예산에서) 도비에 비해 비중이 높은 시군 예산은 기초지자체별로 편차가 커서 농민들이 받는 지원금이 들쑥날쑥하다. 강원도에 도비 상향 조정을 요청해 모든 농민들이 큰 차이 없이 지원받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도 농정국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나 반값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반값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등 강원도 농업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나락적재 투쟁을 10월 안으로 개최하려 하고 있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남도는 시군 단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산시와 부여군은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청양군도 의원발의로 올라온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군과 당진시는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접수한 상태다.
또 전농 충남도연맹과 다른 농민단체들은 안장헌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재영 전농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도연맹 차원에서 올해 안으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제정하는데 사활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충북에선 충청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괴산군농민회는 주민발의 형식으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을 제출해 군의회를 통과했다. 진천군농민회는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처리됐다. 김기형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조례안은 모두 지역 의회를 통과했고 지자체와 세부내용을 협의하는 단계가 남았다”고 현황을 전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농 경북도연맹 등 7개 농민단체가 모인 연합체인 경북 농민의길이 주도하고 있다. 경북 농민의길은 주민발의 형식으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들의 서명지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확인한 뒤 주민발의 조례안을 심의 중이다.
국회에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온 곳도 있다. 지난 7월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김문수 전남도의원이 발의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에선 농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제주 농민의길이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17일까지 도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서명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농민들을 위해 국회도 나섰다. 지난 6월부터 필수농자재지원법 6건이 발의돼 국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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