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맨 앞줄 왼쪽 두번째)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농협중앙회 등 국감 주요 내용
쌀값 지지로 농가 경영안정을
공공형 계절근로제 보완 주문
경제사업 근본 체질개선 요구
예대마진 감축·부채관리 당부
농민신문 김해대·양석훈·김소진 기자 2024. 10. 19
18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NH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값 지지 등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과 농협 경제사업 체질 개선을 다각도로 주문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농·축협 대출 연체 급증에 따른 대책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농가 경영안정 위한 역할 촉구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에 농협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에게 “제주는 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실감하는 지역으로서 최근 ‘레드향’에 심각한 열매터짐(열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지감귤은 열매터짐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지만 손해평가에 대한 농가의 불신 등으로 가입률이 26.9%에 불과해 가입률 제고를 위한 손해평가 서비스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 만족도가 높지만 정작 제도를 운용하는 지역농협에선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면서 지역농협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중앙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브로커(중개인)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만 농협의 실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농업소득과 밀접한 쌀값 문제도 화두였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역농협이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올해 신곡에 대한 매입가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낮추고 있다”면서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의해 농가가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건조저장시설(DSC) 운영 농협 조합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쌀 소비가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농협이 추진하는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에 국회에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유통 구조 변화 대응 시급
농협의 농축산물 유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유통 계열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협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농업 현안은 농축산물 유통사업 활성화이지만 2022∼2023년 농협유통은 매년 약 200억원의 적자를 봤고 농협하나로유통의 적자는 매년 3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상품 구매권을 농협경제지주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구매·판매권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효율화를 낼 수 없다”며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의 통합을 이뤄내고, 여기에 구매·판매권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도 “2019∼2023년 농협유통의 매출액이 약 18% 감소했고, 같은 기간 누적 폐점 점포 수도 7곳에 달한다”면서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 등의 중복 기능을 최소화하고, 매출액을 늘리는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변화하는 농축산물 유통 구조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농협몰’ 서비스 개선을 언급했다. 농협몰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배송 수수료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 1000원가량 더 높아 결국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은 “농협몰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격 구조를 다른 업체와 비교해 중간 마진이 증가한 이유를 파악하고, 판매가격 인하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업, 건전성 강화해야”
의원들은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 계열사에도 건전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협은행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올해 있었다”며 “금액으로 보면 360억원 가운데 80%인 290억원이 올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부터 금융사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내부 감시와 통제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대마진을 낮춰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농협상호금융의 예대마진은 같은 성격의 산림조합중앙회(1.74%)와 비교할 때 높다”며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위한 조직인 만큼 예대마진을 낮춰 더 많은 혜택이 농가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용불량 조합원 관리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올 8월 기준 신용불량에 처한 농협 조합원이 1만6145명, 연체액은 3조5655억원에 달한다”며 “연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조합원이 1800여명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자 감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농민이 신용불량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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