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4조원 감축 예상
기재부 “교부금 등 조정 불가피”
작년 기준 13곳 비상기금 ‘0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0. 17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원가량 쪼그라들면서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 기금마저 ‘0원’인 것으로 파악돼 지방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당초 예상치(367조3000억원)와 견줘 29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도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자체 재정난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가 지방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국세 수입 추계를 적용하면 지방교부세는 4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이런 세수 부족을 질타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와 교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재량으로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고령·칠곡군, 경남 하동군, 서울 종로·중구, 인천 미추홀·연수·계양구, 울산 동·북구 등 13곳의 기금이 전무하다.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곳도 7곳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 중 상당수가 고령화·인구감소에 직면한 농촌지역인 것을 고려하면 지방 재정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관계부처·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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