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간담회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4. 10. 16
지속가능한 쌀산업을 위해 과감한 정책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재배면적 감축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쌀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과잉으로 크게 하락한 쌀값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현 가남농협 조합장은 “국민들은 밥을 안 먹는데 농업인은 땅을 놀릴 수가 없어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니 농협은 계속 적자를 보다 한계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정부가 매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지난해처럼 5만 톤씩 할게 아니라 조기에 20만 톤이든 30만 톤이든 수확기에 확 해버려야 쌀값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쌀 대책은 적절한 규모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에게 “(시장격리를) 찔끔찔끔하다 보니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재배면적 감소 방안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쌀 문제는 생산비를 낮추거나 소비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생산면적을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가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각 흥천농협 조합장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쌀은 남아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면서 “쌀을 덜 생산하도록 해야 하는데 쌀농사만큼 짓기 편한 작물이 없어 농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체작물을 심어도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정책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계화율 제고와 농지 규제 완화가 농가 참여 유도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벼 농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복합영농을 해야 하는데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기계화율이 낮은 콩, 보리, 밀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대체작물을 심었을 때 농가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산비를 낮추고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호 세종대왕농협 조합장도 “쌀농사가 제일 편한데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다고 소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며 “한강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농지 관련 규제가 많아 쌀농사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정문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여주지역 농업인단체 소속 농업인들이 쌀 수입 중단, 쌀값 보장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정부가 포기한 쌀(값)을 국회가 지켜달라’며 국회 차원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어기구 위원장(민주당, 당진)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
[농수축산신문] 다음달까지 김장채소류 생산지 안전성 기획조사 실시 
[농수축산신문]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 시설 설치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