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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비용 절감 및 공정 거래 구축 목표
한국농업신문 정새론 기자 2024. 10. 15
국내 농산물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농산물과 수산물 모두를 포함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가 안정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한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도매시장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설립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도매유통을 디지털화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물류 비용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현정 의원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유통업체에만 이득을 안겨주는 정부의 관세 인하나 할인 판매 지원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유통 체계 개선을 통해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물류비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과정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가락시장에 집중된 농산물 물류를 경기도로 분산시켜 지역 간 유통 부담을 줄이고, 사재기나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새로운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 포함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수산물의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농산물 거래가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발생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와 도매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대안으로 통과되면,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유통 구조의 혁신을 불러오고 물류비 절감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당의 의원들은 농수산물 유통 체계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생산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길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사업처장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보다 예산, 인력 증원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월 중에 정희용 농해수위 위원이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선 사항을 반영한 최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처장은 “법안 통과 후에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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